정  관  집

2022. 5

목       차

제  1  편    정     관

1. 정 관	1 - 1

제  2  편    조     직

1. 직제규정	2 - 1

2. 지회설치운영규정	2 - 2

3. 지역본부설치운영규정	2 - 3

4. 업종별협의회설치운영규정	2 - 4

5. 대의원 선출규정	2 - 5

6. 의사규정	2 - 6

7. 이사회운영규정	2 - 7

8. 지회장회의운영규정	2 - 8

9. 규정관리규정	2 - 9

10. 선거관리규정	2 - 10

제  3  편    인사 및 업무

1. 인사관리규정	3 - 1

2. 취업규칙	3 - 2

3. 급여규정	3 - 3

4. 여비규정	3 - 4

5. 인장규정	3 - 5

6. 문서처리규정	3 - 6

7. 위임전결규정	3 - 7

8. 골재채취허가등에 관한 확인서 발급 규정	삭 제

9. 행정기관 위탁업무 처리 규정 제정	3 - 9

10.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처리규정	3 - 10

제  4  편    회계 및 감사

1. 예산회계규정	4 - 1

2. 회비규정	4 - 2

3. 판공비지급규정	4 - 3

4. 감사규정	삭 제

5. 제수수료징수규정	삭 제

제  5  편    제위원회

1. 윤리위원회 규정	5 - 1

2. 제위원회 설치운영규정	5 - 2

제 1 편    정    관

1. 정    관	1 - 1

정      관

한 국 골 재 협 회

목        차

제 1 장  총    칙	1

제 2 장  일반사업	2

제 2 장의2  공제사업	3

제 3 장  회    원	21

제 4 장  임원 및 자문기구	23

제 5 장  총회 및 이사회	25

제 6 장  위원회 및 지회장 회의	28

제 7 장  지    회	29

제 8 장  업종별 협의회	30

제 9 장  사무기구	30

제 10 장  자산 및 회계	30

제 11 장  포상 및 징계	33

제 12 장  정관의 변경	34

제 13 장  보    칙	35

부     칙	35

정      관

제정 : 1993.  7

개정 : 1995.  1

개정 : 1996.  3

개정 : 1999.  3

개정 : 2000.  3

개정 : 2001.  4

개정 : 2003.  9

개정 : 2004. 12

개정 : 2005.  9

개정 : 2006.  6

개정 : 2007.  1

개정 : 2007.  6

개정 : 2008.  4

개정 : 2009.  1

개정 : 2010.  5

개정 : 2011.  4

개정 : 2012.  7

개정 : 2012. 12

개정 : 2013. 11

개정 : 2015.  4

개정 : 2016.  9

개정 : 2016. 12

개정 : 2017.  4

개정 : 2018.  5

개정 : 2019.  1

개정 : 2019.  5

개정 : 2019. 12

개정 : 2020.  5

개정 : 2021.  5

개정 : 2022.  4

제 1 장   총    칙

제 1 조 【명   칭】

우리협회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골재협회 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【목   적】

협회는 골재채취업자의 품위보전,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,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, 골재채취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 기술의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골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3. 9. 5>

제 3 조 【조   직】

협회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 구성한다.

제 4 조 【소 재 지】

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5 조 【건의 및 자문】

협회는 골재산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의 자문에 응답한다.

제 2 장   일 반 사 업

제 6 조 【일반사업】

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반사업을 한다. <개정 2003. 9. 5, 2020. 5. 14>

1. 골재자원 개발 및 골재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․연구

2. 골재채취업의 생산성 향상․경영합리화․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

3. 골재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․연구

4. 골재생산시설 및 장비의 공동구입 알선 등 회원의 이익증대를 위한 사업

5. 회원의 권익옹호 및 골재산업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․연구

6. 골재산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간행물 발간 등 홍보

7. 골재산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의 유지

8. 회원 간 분쟁의 조정․중재

9. 골재산업과 관련된 국내․외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정보교류 및 협조

10. 골재채취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<개정 2004. 12. 6>

11. 정부‧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12. 삭    제 <2003. 9. 5>

13. 공제조합에서 복구보증한 토석채취허가지 등의 복구대행 사업 <신설 2004. 12. 6, 개정 2019.1.25>

14.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전 각호의 부대사업

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설기관(연구원 등)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<신설 2020. 5. 14>

③ 제2항에 따른 부설기관의 청산 시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.<신설 2020. 5. 14>

제 2 장 의2  공제사업

제 1 절   총  칙

제 6 조의2 【공제사업】

① 협회는 골재채취법 제40조에 의한 공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제사업에 출자한 회원의 주체를 별도 공제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이라 하고, 출자한 회원을 공제조합원(이하 "조합원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(「산지관리법」제14조, 제15조의2, 제25조 및 제  37조에 따른 산지전용, 산지일시사용,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업무의 영위를 포함한다.)에 따른 입찰보증, 계약보증, 하자보수보증, 복구비예치보증, 리스 보증, 자재구입보증, 전기요금납부이행보증, 공유수면점·사용료 이행보증, 단지관리비 납부 이행 보증<개정 2005. 9. 30, 2009. 1. 19, 2010. 5. 19,  2012. 12. 20, 2019.12.11>

2.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<개정 2005. 9. 30>

3.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할인<신설 2005. 9. 30>

4.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 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, 매입 및 복구  대행 사업<신설 2005. 9. 30><개정 2012. 7. 2>

5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<신설 2005. 9. 30>

6.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 공제사업

7. 조합원의 권익향상 또는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나  출연<신설 2012. 7. 2>

8. 조합 재산의 임대 등 부대사업<신설 2013. 11. 4>

9.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

③ 조합은 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령이나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.

④ 조합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합 경영상 발생 가능한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4. 23>

⑤ 제4항의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 4. 23>

제 6 조의 3 【사 무 소】

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 제4조에 의한 협회내의 조직으로 하며, 필요한 곳에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.[본조신설 2003. 9. 5.] <개정 2018. 5. 23.>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 또는 지점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5. 23>

제 6 조의4 【공   고】<신설 2005. 9. 30>

조합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싣는다.

제 2 절   공제조합원

제 6 조의5 【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】

① 조합가입 대상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. <개정 2007. 1. 19>

②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산림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0. 5. 19>

제 6 조의6 【조합가입】

① 조합 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20좌 이상의 금액을 조합에 출자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 조합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협회 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4. 12. 6>

1. 회사 정관

2. 법인등기부등본

3.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,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면허․등록증  사본

4. 인감증명서

5. 기타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

② 제1항에 의거 조합가입 체결이 이루어진 자를 조합원이라 칭한다.

③ 출자금액, 출자금 수납방법 등 조합가입에 필요한 절차 및 업무취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의7 【조합원의 권리와 의무】

조합원은 조합사업의 모든 권익을 균점․향수하는 권리를 가지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관 및 규정, 하위규정, 예규, 기타 각종 약정 사항의 준수 의무

2. 조합가입 내용 변경의 통지 및 신고 의무

3. 조합원으로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

제 6 조의8 【조합원으로서의 책임】

조합원은 그 지분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사업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.

제 6 조의9 【조합가입의 체결 실효】

① 조합원은 그 지분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가입 체결을 실효시킬 수 있다.

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조합가입 체결이 실효된다.

1. 골재채취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말소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

2.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

3. 조합에서 출자 지분액 전부를 취득하였거나 그 출자증권이 전부압류 집행 되었을 때

4.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

제 3 절   자본금과 출자금

제 6 조의10 【자본금과 출자】

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 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.

② 출자1좌의 금액은 1,238천원으로 하고, 1인당 출자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, 그 납입금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.

④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때에는 조속한 시일에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6 조의11 【증자 및 감자】

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증자 또는 감자할 수 있다.

1. 증자하고자 하는 계획좌수를 공제조합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 에서 심의한 후 공제조합총회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)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보증 또는 융자 한도가 부족한 조합원이 증자하거나 조합원이 되고 자하는 자가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위의 절차 없이 수시로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2. 준비금을 출자전입하는 경우와 감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 시에는 증자 또는 감자의 좌수, 금액, 지분액의 납입 또는 환급기간 및 그 방법을 2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와 준비금을 출자  전입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증자 및 감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의12 【감자에 대한 채권자 보호】

① 조합이 감자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제6조의1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후 3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,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.

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③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합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감자의 의결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
제 6 조의13 【출자증권】

① 조합의 출자증권은 1좌권, 5좌권, 10좌권, 20좌권, 30좌권, 50좌권 및 100좌권의 7종으로 한다.

② 조합원이 출자증권을 분할 또는 병합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병합신청서에 그 출자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1. 조합의 명칭

2. 조합의 설립 년월일

3. 출자금 총액

4. 출자 1좌의 금액

5. 출자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, 상호 및 주소

6. 출자 연월일

7. 출자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

제 6 조의14 【출자증권의 양도 및 명의개서】

① 조합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.

② 출자증권을 양도․양수한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.

③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.

1.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

2. 조합가입이 실효된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

3. 조합원이 조합가입에 실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때

4. 준비금의 출자 전입 시 단좌가 발생한 때

제 6 조의15 【출자증권의 양도제한】

① 조합원이 보증, 융자 및 어음할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의39 또는 제6조의40 규정에 의한 한도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.

② 조합원은 출자증권을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
제 6 조의16 【조합의 지분취득 등】

①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․관리․처분할 수 있다.

② 지분의 취득‧관리‧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의17 【출자증권의 재교부】

출자증권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오손된 출자증권을 첨부하여 소정서식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출자증권을 분실하였을 때

2. 출자증권의 오손으로 진위를 식별할 수 없을 때

제 6 조의18 【주소 및 인감의 신고】

① 조합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와 인감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주소와 인감의 신고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조합원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써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6 조의19 【출자주명부의 폐쇄기준일 및 이익배당】

① 조합은 조합 사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할 때에는 당해 회의 개최 일부터 2주일 전에 출자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.

② 조합의 매 사업년도 이익금에 관하여 배당(지분가)을 받을 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 현재로 출자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.

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권 이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 2주일 전에 공고한 후 출자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 6 조의20 【지분계산】<신설 2005. 9. 30>

①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계산한다.

1. 출자금

2. 자본준비금(재평가적립금 포함)

3. 이익준비금

4. 사업준비금

② 출자금 및 자본준비금의 지분계산은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출자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.

③ 이익준비금 및 사업준비금의 지분계산은 매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 (또는 손실금)중 총회의 의결을 얻어 이익준비금(또는 손실금) 및 사업 준비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의하여 출자액에 안분 계산한다.

④ 증자에 의하여 사업년도중에 출자액이 증가하였을 때에도 1항의 각 호에 대한 지분계산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다.

제 4 절    총    회

제 6 조의21 【총    회】

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.

② 총회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중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,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④ 정기총회는 연1회 이를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 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

3.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였을 때

4. 감사가 요구하였을 때

⑤ 회장이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4항의 기일 내에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.

제 6 조의22 【총회의 소집】

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,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.

제 6 조의23 【의 결 권】

①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,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좌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.

1. 조합이 지분 취득한 출자좌수

2. 조합으로부터 당연히 탈퇴된 자의 출자좌수

3. 제명되었거나 의결권이 정지된 자의 출자좌수

4. 출자제한좌수를 초과하는 출자좌수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6 조의24 【대 의 원】

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, 그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. <신설 2019. 12. 13>

② 대의원은 조합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조합원이어야 하며, 일정한 좌수마다 1인의 비율로 출자좌수에 따라 선출한다. 다만, 최초대의원은 1년 이상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대의원은 다수출자조합원을 우선으로 하되, 소액출자 조합원을 대의원 총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. 다만, 조합원인 운영위원회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 <개정 2019. 12. 13>

④ 대의원은 자기보유좌수의 의결권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한다.

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9. 12. 11>

⑥ 제6조의3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6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정지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. 또한 대의원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권리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⑦ 기타 대의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의25 【총회의 의결사항】

총회는 공제사업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‧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(조합에 관련된 사항)

2. 조합원의 제명

3.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

4. 상임임원 및 제6조의27제1항제1호와 제6조의32제2항의 운영위원회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

제 6 조의26 【총회의 의결 정족수】

총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5 절   운영위원회

제 6 조의27 【구    성】

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18인의 운영위원회위원(이하 “운영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6. 12. 26, 2019. 12. 11>

1. 회장 <개정 2011. 4. 18>

2.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

3.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5인 <개정 2008. 4. 22, 2011. 4. 18, 2016. 12. 26>

3-1. 조합원인 업종별 협의회장 3인 <신설 2019. 12. 11>

4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 위촉하는 자 8인.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. <개정 2008. 4. 22, 2011. 4. 18, 2013. 11. 4, 2016. 12. 26, 2019. 12. 11>

가.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1인

나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인

다.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자로서 건설 산업분야 또는 금융 분야 전공자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보유자 2인 <개정 2019. 12. 11>

라.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보유자 2인 <개정 2019. 12. 11>

마. 산림·토목분야 기술사, 감정평가사 또는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 2인. <신설 2016. 12. 26, 2019. 12. 11>

②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, 감사 1인을 두되,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고, 보궐로 선임·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1. 4. 18>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의장이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.

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,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부정사실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, 운영위원회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4. 22>

⑦ 기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의28 【운영위원회의 권한】

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‧의결하며,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.

1. 사업계획

2.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3. 공제조합에 관련된 정관의 변경심의 및 규정의 제정․개정에 관한 사항 등

제 6 조의29 【회    의】

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제6조의28에 의한 업무를 수행코자 할 경우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

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6 조의30 【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】

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.

③ 조합 상임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6 조의31 【긴급시의 조치】

① 전시, 사변,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6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권한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,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한 경우 회장은 그 조치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6 조의32 【운영위원의 결격사유】

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7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4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5.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각종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② 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잃는다.

제 6 조의33 【운영위원회의 제척사유】

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운영위원과의 이해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 다만, 일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6 조의34 【운영위원의 임기만료후의 집무】

운영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6 절   고문 및 자문기관

제 6 조의35 【고문 및 전문위원】

① 조합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 9. 2>

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공제사업운영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6. 9. 2>

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공제사업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상근하여 일상 업무에 자문할 수도 있다. <개정 2016. 9. 2>

④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. <개정 2016. 9. 2>

⑤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9. 2>

제 7 절    업    무

제 6 조의36 【보증의 대상】

조합의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.

1.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

2.「산지관리법」제14조, 제15조의2,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, 산지일시사용,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사업 <개정 2010. 5. 19, 2012. 12. 20>

제 6 조의37 【보증의 내용】

①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찰보증 : 골재채취(「산지관리법」제14조, 제15조의2,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, 산지일시사용,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업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6조의 41에서 같다.)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<개정 2012. 12. 20>

2. 계약보증 : 조합원이 골재채취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

3. 하자보수보증 : 조합원이 완료한 채취구역의 복구 등의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

4. 인‧허가보증 : 조합원이 골재채취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‧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이들로부터 인‧허가를 받은 정부투자기관이 골재채취등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<개정 2007. 1. 19>

5. 자재구입보증 : 조합원이 골재채취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자재 구입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

6. 리스보증 : 조합원이 골재채취업에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 대여 회사 등으로부터 장비 등을 대여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행보증

7. 전기요금납부이행보증 : 조합원이 골재채취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     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.

<개정 2010. 5. 19>

8. 공유수면 점․사용료 이행 보증 : 조합원이 골재채취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‧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이들로부터 인‧허가를 받은 정부투자기관이 골재채취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, 부담하는 공유수면 점․사용료의 납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. <개정 2009. 1. 19>

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의38 【단위 골재채취 등의 보증제한】

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단위 골재채취 등의 보증은 관련법령이나 기타 계약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.

제 6 조의39 【보증한도】

①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6배 이내로 한다.

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그 조합원의 지분액의 26배 이내로 하며, 조합원에 대한 보증종류별 한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금융기관,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 당해 보증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④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보증의 절차, 방법, 사후관리 및 채권회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의40 【융자의 종류 및 한도 등】

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융자할 수 있는 총 융자한도는 조합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② 조합원에 대한 융자의 종류는 운영자금 및 어음할인으로 한다.

③ 융자의 종류별 한도는 그 조합원의 출자 지분액을 기준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융자의 절차, 방법, 사후관리 및 채권회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의41 【신용에 의한 보증 등】

①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골재채취 이행 능력을 실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등의 평가와 골재채취의 이행능력을 실시한 후에는 융자 및 보증종류별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조합은 재무상태 등의 평가와 골재채취 이행능력의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당해 조합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 6 조의42 【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】

① 조합은 수행하는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.

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의43 【공제규정】

① 정관 제6조의2제2항제6호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공제규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4. 22>

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, 공제계약의 내용, 공제료,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9. 30>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.

제 6 조의44 【수수료․이자 등】

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, 융자금의 이자,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 등을 받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자는 후에 받으며, 보증수수료, 융자금의 이자 등의 요율 또는 이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  으로 정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, 융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조의45 【보증책임】

조합은 보증채권자에게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 의거 보증서에 명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.

제 8 절    회    계

제 6 조의46 【회계의 구분】

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8조의2제5항 및 정관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 특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.

제 6 조의47 【예산편성】

① 회장은 매사업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 총회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예산편성지침

2. 사업운영계획

3.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 및 각목명세

4.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등

③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의48 【이익잉여금의 처분】

① 조합은 매 사업년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.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
2. 이익준비금의 적립

3. 사업준비금의 적립

4. 이익금의 배당

5. 이월금

② 이익준비금은 매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③ 사업 준비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 나머지 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④ 이익금의 배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당하되 그 율은 연 20%이내로 한다.

제 6 조의49 【자본준비금의 적립】

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1. 액면 가액 이상으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그 액면 가액을 초과한 금액

2.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과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

3.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

4.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, 기부금 및 기타 자본잉여금

제 6 조의50 【결손의 보전】

조합은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결손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준비금, 이익준비금, 자본준비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.

제 6 조의51 【출자금의 전입】

① 조합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4. 22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전입의 효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. <개정 2008. 4. 22>

③ 출자금 전입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 6 조의52 【자금의 운용】

① 조합은 사업상의 여유자금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1. 국채 또는 지방채의 매입 <개정 2012. 7. 2>

2.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 또는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<개정 2012. 7. 2>

3.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<개정 2012. 7. 2>

4.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신탁 <개정 2012. 7. 2>

5. 회사채(기업어음 포함) 매입 <개정 2012. 7. 2>

6.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
<개정 2012. 7. 2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인의 범위와 여유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. <신설 2012. 7. 2>

③ 조합은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
제 6 조의53 【책임준비금 등의 계상】

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책임준비금은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보증사고발생율․보증금지급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상한다.

2. 비상위험준비금은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대손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상한다.

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,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의54 【보증금지급 대비자금】

조합은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.

제 9 절   해산과 청산

제 6 조의55 【해산사유】

조합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.

1.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

2. 설립 인가가 취소되었을 때

3.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찬성으로써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

제 6 조의56 【청 산 인】

제6조의5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 청산인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.

제 10 절    보    칙

제 6 조의57 【대리인의 선임】

조합은 조합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․직원 중에서 당해 공제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 6 조의58 【공제업무의 책임】

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또는 기타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3 장   회     원

제 7 조 【회원의 자격】

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1. 4. 17>

1. 정회원은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로서 협회에 가입을 한 자로 한다.

2. 준회원은 우리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골재산업과 연관 있는 자로서 협회에 가입을 한자로 한다.

3. 준회원의 가입 등 각종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8 조 【회원의 등록】 <개정 2001. 4. 17>

①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조의6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동시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 7. 2>

② 협회는 제1항의 회원등록 절차를 마친 회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 한다.

제 9 조 【회원의 권리】
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․향수하는 권리

2. 협회의 임원, 대의원, 각종 위원회의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
② 법인회원의 대표권 행사는 1인만이 할 수 있다.

제 10 조 【회원의 의무】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이 정관과 각종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

2. 골재채취업자의 품위를 보전하는 의무

3.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

4.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의무

제 11 조 【권리의무의 승계】<개정 2010. 5. 19, 2019.1.25>

골재채취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는 업체의 대표자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회원의 권리․의무를 승계한다. 다만, 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날부터 회원의 권리․의무를 승계한다.

제 12 조 【회원의 자격상실】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,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.

1.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때

2.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명된 때

제 13 조 【회원의 자격정지】 <개정 2012. 12. 20>

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제6조의7(제6조의37에 따른 보증 및 제6조의40에 따른 융자 제외) 및 제9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
1.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

2.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정지처분을 받았을 때

3.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비를 제42조에 따른 회계연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

② 제6조의27,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선출 또는 선임되는 직위에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.

제 4 장   임원 및 자문기구

제 14 조 【임    원】

협회의 임원으로써 회장 1인, 이사 35인 이내 및 감사 1인을 두되, 이사 중 14인을 부회장으로 한다. <개정1995. 1. 4, 2001. 4. 17, 2006. 6. 22, 2007. 6. 8, 2016. 9. 2>

제 15 조 【임원선출】

① 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되, 기탁금·선거권자의 추천 등 후보 등록요건과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한다. <개정2000. 3. 10, 2010. 5. 19>

② 이사 중 32인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비회원중에서 회장이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비회원 이사는 상임으로 한다. <개정1995. 1. 4, 2006. 6. 22, 2007. 6. 8, 2010. 5. 19, 2015. 4. 23>

③ 부회장중 13인은 회원이사 중에서, 1인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각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. <개정 2001.4.17, 2007.6.8, 2010.5.19>

④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.<개정 2016. 9. 2>

⑤ 회원 임원은 지역, 업종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상임 이사 및 상임 부회장 중 제2장의2 공제사업을 관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25제4호에 따라 공제사업 총회에서 다시 선임을 얻어야 한다. <삭제 2000. 3. 10, 신설 2010. 5. 19>

제 16 조 【임원의 임기】

① 회장․부회장․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상임부회장·상임이사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임하되 그 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1999. 3. 10, 2010. 5. 19, 2019.1.25>

② 임원의 임기는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다음날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일까지로 한다. <신설 2010. 5. 19> <개정 2015. 4. 23>

③ 회원이사의 결원의 수가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일 때에는 30일 이내 보궐선출 하여야 하며 상임임원이 결원 시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직무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4. 23>

④ 보궐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상임부회장․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 <개정 1999. 3. 10>

⑤ 상임임원은 임기가 만료 후에도 후임자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 17 조 【임원의 직무】

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․지휘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 및 집행업무를 총괄․관리한다.

③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업무를 처리하며, 상임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,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 18 조 【임원의 보수 등】

① 상임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․여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 수 있다.

② 상임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급여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9 조 【고    문】

① 협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은 골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6. 9. 2>

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④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․수당․여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4. 27>

제 5 장  총회 및 이사회

제 20 조 【구    성】

① 협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

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 21 조 【총    회】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․개최한다.

1. 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가 있을 때

2.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

3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예정일 7일전에 의사일정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서면결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【대 의 원】

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은 지회를 구성하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, 선임한다.

1. 대의원은 각 지회별로 회원 1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2. <삭 제> <2015. 4. 23>

3. 제1호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회원임원, 지회장, 업종별 협의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, 기타 대의원의 선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4. 23>

제 23 조 【총회의 의결사항】

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관의 변경

2. 회장, 회원이사 및 감사의 선출 <개정 2015. 4. 23>

3. 사업계획․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

4. 비상임 임원의 불신임 <개정 2015. 4. 23>

5.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부된 사항

6.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의 능률적인 처리,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25조 규정에 의한 이사회에 그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. <신설 2003. 9. 5>

제 24 조 【총회의 의결방법】

①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장은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되,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순위에 따라 상위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③ 제23조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5 조 【이 사 회】
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6 조 【이사회의 의결사항】

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각종 규정의 제정․개정 및 폐지

2. 총회에 회부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
3. 부회장 및 윤리위원의 선임

4. 협회의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
5. 일시차입 및 기채에 관한 사항

6.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

7. 회원의 포상․징계 및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등 건의

8.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

9.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

10. 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

11. 비회원 이사의 선출 및 해임 <신 설> <2015. 4. 23>

12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<개정 2015. 4. 23>

제 27 조 【이사회의 의결방법】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28 조 【의    장】

①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․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29 조 【회 의 록】

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6 장  위원회 및 지회장 회의

제 30 조 【윤리위원회】

① 회원의 품위보전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윤리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하되, 8인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고, 1인은 상임이사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원의 포상․징계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․여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1 조 【제위원회】

①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③ 위 각 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30조 제2항, 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.

제 32 조 【지회장 회의】

① 협회에 지회장으로 구성되는 지회장 회의를 둔다.

② 지회장 회의는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제 7 장  지       회

제 33 조 【지    회】

협회는 서울특별시․광역시 및 도(이하 “시․도”라 한다)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, 지회는 당해 지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조직한다. 다만, 회원 수,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개 시․도를 연합하여 1개 지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14>

제 34 조 【지회의 운영 등】<개정 2022. 4. 14>

① 지회임원으로 지회장 1인, 부지회장 4인 이내, 운영위원 20인 이내(정․부지회장을 포함한다)와 감사 1인을 둔다. 단 지회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비회원 중에서 상임으로 둘 수 있다. <개정 1995. 1. 4.>

② 지회임원은 당해 지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선출하며, 지회장은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33조 및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회원 수, 회비거출 상황 등 지역사정 상 지회 운영 등이 곤란하여 협회 본회에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회 직할체제로 지회 또는 지역본부로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4. 14>

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회 또는 지역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 4. 14>

제 8 장  업종별 협의회

제 35 조 【업종별 협의회】

① 협회에는 업종별 회원으로 구성되는 업종별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, 업종별 협의회의 대표는 협의회장이라 칭한다.

② 협회에는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업종별 협의회장 회의를 둔다.

제 36 조 【업종별 협의회의 운영】

① 각 업종별 협의회는 당해 업종의 발전방향 및 당면과제 등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각 협의회의 고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9 장  사무기구

제 37 조 【사무기구】

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.

② 협회에 상임이사로 대우하는 임원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기구의 직제, 상임이사 대우와 직원의 정원, 임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5. 3>

제 38 조 【급    여】

직원의 급료․수당․상여․퇴직금 및 근로재해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0 장  자산 및 회계

제 39 조 【자    산】

①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

2. 회비 수입

3. 각종 사업에 따른 수입

4.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

5. 기타 수입

② 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.

제 40 조【경    비】

① 협회의 경비는 회비․수수료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각종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다음연도로 이월한다.

제 41 조 【회    계】

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,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특별회계를 설치․운영할 수 있다.

②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.

제 42 조 【회계년도】

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43 조 【회    비】

①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, 임원회비로 구분한다. <개정 2015. 4. 23>

1.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․기본회비 및 통상회비를 말한다.

2.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찬조금․기부금 기타의 회비를 말한다.

3. 임원회비라 함은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회원이사 및 회원감사와 제6조의25 제4호에 따라 공제사업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를 말한다. <신설 2015. 4. 23>

② 입회비는 회원 당 골재채취등록 기준상의 자본금액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한다. <개정 1995. 1. 4, 1996. 3 .7>

1. 수중, 산림, 바다업종 : 500만원

2. 육상(하상), 단일업종 : 300만원

3. 2개 업종 이상 : 500만원

4. 골재선별․파쇄업종 : 300만원 <개정 2010. 5. 19>

5. 바다골재 선별․세척업종 : 300만원

③ 기본회비는 당해연도 채취(선별․파쇄․세척을 포함한다)계획량 또는 허가량이 없는 회원에 한하여 부과하되, 그 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. <삭제 1999. 3. 10, 개정 2006. 6. 22>

④ 통상회비는 매년 회원의 당해연도 허가(신고)량 또는 채취실적(선별·파쇄·세척실적)량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평균 매출가액의 1,000분의 3이내에서 부과하되,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하여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. <개정 1999. 3. 10, 2006. 6. 22, 2021. 5. 24>

1.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에게  허가 (신고)를 받아 골재를 채취·공급하는 경우 <신설 2006. 6. 22, 개정 2021. 5. 24>

2.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에게 허가(신고)를 받아 골재를 채취·공급하는 경우 <신설 2006. 6. 22, 개정 2021. 5. 24>

3. 1호 또는 2호의 자들에게 채취 등의 대행자로 선정되어 골재를 채취·공급하는 경우 <신설 2006. 6. 22, 개정 2021. 5. 24>

⑤ 임원회비는 매년 회장은 2,000만원, 부회장‧감사‧운영위원은 500만원, 이사는 300만원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 4. 23>

제 44 조 【회비의 귀속】

① 제43조 제2항 및 제5항의 입회비 및 임원회비는 본회의 수입으로 한다. <개정 2015. 4. 23 >

②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에 대한 본회와 지회의 분배율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여 배분한다. <개정 1995. 1. 4, 1999. 3. 10, 2021. 5. 24>

제 45 조 【수수료】 <삭제 2006. 6. 22, 신설 2010. 5. 19>

협회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증명 및 각종 서류의 발급을 한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46 조 【예    산】

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4. 22>

② 지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지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7 조 【결    산】

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4. 22>

1. 사업보고서

2. 세입․세출결산서

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지회의 결산은 해당 지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회장은 제3항의 회계 및 재산현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 48 조 【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】

제39조 내지 제47조 규정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1 장   포상 및 징계

제 49 조 【포    상】

회장은 골재산업의 발전 또는 협회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제 50 조 【회원의 징계】
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처분 할 수 있다.

1.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골재채취업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게 한 경우

2.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골재채취업 등록취소, 골재채취허가 취소, 골재채취중지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위반사실이 골재채취 업계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경우<개정 2019. 1. 25>

3.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의무 등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태만히 한 경우

4.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연도 회비를 체납한 경우<개정 2019. 1. 25>

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제명처분

2. 3월 이상 1년 이하의 권리행사정지처분

3. 골재채취업계에 대한 공개 계고

4. 당사자에 대한 계고

③ 회장은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여 등록 및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하여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‧군‧구청장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의 취소 또는 입찰자격 및 채취허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건의할 수 있다. <개정 2001. 4. 17, 2003. 9. 5>

④ 삭    제 <2001. 4. 17>

⑤ 제49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2 장   정관의 변경

제 51 조 【정관의 변경】
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1. 이사회의 결의로서 변경을 요구한 때

2.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한 때

② 정관변경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정관 변경 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 4. 22>

제 13 장   보     칙

제 52 조 【각종 규정】

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회장은 이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53 조 【준    용】

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    칙

①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일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08. 4. 22>

② 이 정관시행 이전에 협회설립 발기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재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 정관에 의한 회비 및 예산제도는 ‘93 회계년도부터 적용하되 통상회비 및 기본회비의 징수는 1994년부터 시행한다.

④ 이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 중 초대비상임 임원의 임기에 한해서는 ‘94년도 정기총회 전까지로 한다.

⑤ 이 정관에 의한 대의원제도는 ‘94년도 정기총회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회원총회로 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1995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199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<개정 1999.3.10>

② (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회장 및 상임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하여 3년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(입회비 부과금액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0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제 1 조  (시행일)

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<개정 2008. 4. 22>

제 2 조  (조합창립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)

① 조합창립총회 대의원은 대의원규정 제4조와 제5조에 불구하고 회장이 다음에 의거 선발 할 수 있다.

1. 다수 출자조합원을 우선으로 하되 대의원수는 출자좌수와 가입회원을 감안하여 결정한다.

2. 지역별 대의원수의 안배도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.

② <삭    제>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1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제 1 조 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 (경과규정)

정관 제6조의27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영위원 중 2011년도에 재 선임된 운영위원은 이 정관 제6조의27 제3항에 따라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제 1 조 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 (경과규정)

제16조의 개정규정은 정관이 변경될 당시의 임원부터 적용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제 1 조 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 (경과규정)

① 제6조의24제2항 단서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현행 대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, 후임 대의원을 선출하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.

② 제6조의24제4항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부터 적용한다.

③ 제6조의27제1항제3-1호에 따라 선임되는 운영위원 및 동조 동항 제4호 다목 내지 마목에 따라 추가 위촉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현행 운영위원의 잔임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이 정관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